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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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집단폭행 : 방관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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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때리지도 않았데요. 옆에만 있었다는데요.."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라던데요."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특히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말이지요.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위압감을 형성했다면
실제 폭행 여부와 별개로 공동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단폭행은 학교폭력 처분은 기본으로 두고
형사사건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청소년집단폭행은 왜 일반 폭행보다 훨씬 위험할까요?
2. 청소년집단폭행은 왜 주동자만 처벌받지 않을까요?
3.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까요?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은 학교에서도 가장 중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 때문인데요.
한 명과 한 명이 싸우는 상황과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는 상황은 전혀 다르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의 성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거나, 욕설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폭행을 했는지"보다 "폭행 상황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방관자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높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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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동자는 따로 있는데 왜 우리 아이까지 신고됐나요?" 인데요.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은 집단행동 자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동안 옆에서 웃거나 욕설을 했던 경우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던 경우 / 현장을 촬영했던 경우 / 피해학생을 특정 장소로 데려갔던 경우
이 모든 것이 역시 가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단체채팅방에서 폭행을 모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처분이 더욱 무거워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요.
실제로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 강요 공갈 촬영물 유포 금전갈취 등의 학교폭력 사건이 여러 범죄와 결합되면서 사안이 급격히 커지는 것이죠.
같은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는 현장에 있었지만 적극적인 가담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학생도 있었죠.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조사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긴장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친구를 보호하려다가 사실관계를 숨기기도 하고
억울함만 반복하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기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학폭위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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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집단폭행,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참여 여부와 역할이 함께 판단되니 말입니다.
만약 현재 자녀가 청소년집단폭행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테헤란과 함께 해보심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