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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가해학생, 경찰 신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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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금품갈취 가해학생이라는 말이 입에 붙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신고로 이어졌고, 이제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겠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지, 학폭위랑은 또 다른 문제인지 말입니다.
✓ 목차 ✓
1. 경찰 신고, 형사사건으로 바로 넘어갈까?
2. 금품갈취 가해학생, 적용되는 죄명은?
3. 신고 이후 대응, 무엇이 결과를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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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신고, 형사사건으로 바로 넘어갈까?
금품갈취 가해학생이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재판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자체로 이미 형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중학생·고등학생이라도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포감이나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위축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보호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여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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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품갈취 가해학생, 적용되는 죄명은?
금품갈취 가해학생 사건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죄명은 공갈죄입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로 둘러싸는 상황, 반복적 요구, 불응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태도도 포함됩니다.
만약 신체적 힘이 사용되었다면 강도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이들끼리인데 이렇게까지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사정은 고려하되, 행위 자체는 엄격히 판단합니다.
특히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확인되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3. 신고 이후 대응, 무엇이 결과를 가를까?
경찰 신고 이후 가장 위험한 대응은 상황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말이 엇갈리면, 사건은 단순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이 발생했는지 말입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끝났다고 학폭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법적 죄명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과의 방식, 보호자의 개입 태도, 재발 방지 노력까지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 여부가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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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금품갈취 가해학생으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의 대응이 아이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낙인이 아닌 회복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 두 갈래를 동시에 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러나 가볍게 보지 말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다음 몇 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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