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등학생 무면허운전 정말 소년원까지 갈까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답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등학생무면허운전을 검색하는 보호자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이상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 친구 따라 탄 운전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보면 이야기는 금방 달라집니다. 무면허, 음주, 차량 무단 사용,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무면허운전이 왜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갈림길이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고등학생 무면허운전이 확장되는 구조
2. 미성년자 형사 책임의 실제 기준
3. 소년부 송치 이후 대응의 핵심
⋮
■ 1. 고등학생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고등학생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구조는 차량을 빌린 것이 아니라 가져온 경우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니 본인 명의 차량이 없고, 결국 친구나 지인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형법상 절도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둘 이상이 함께 차량을 가져갔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규정된 범죄로,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처벌은 강화되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형사 책임은 명확해집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우리 아이가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그냥 훈방으로 끝나는 건지 말입니다.
⋮
■ 2. 만 14세 이상이면 실제로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고등학생무면허운전의 상당수가 이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소년부 송치 여부 역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갈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보호자의 태도와 감독 의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반성의 실질성이 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력이 개입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검찰 단계에서 바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3. 소년부 송치 이후 핵심은 소년원 회피입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모두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처분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건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능력, 재범 가능성,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 의견서 한 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학생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사건을 단순 실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복 위험이 있는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지.
소년원 처분을 피하려면 이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 마무리
고등학생무면허운전은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아이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초기든 소년부 단계든 대응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가볍게 보지도, 과장되게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