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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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8호처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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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8호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여러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을 겁니다.
전학이라는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대부분 비슷하실텐데요.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을 저질렀나?"
"처분이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죠.
그런데 이 검색을 하셨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입니다.
학폭8호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내려졌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8호처분의 법적 의미
2. 전학 처분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3. 처분 이후 남은 선택지
■ 1. 전학은 학교폭력 처분 중,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는데요.
학폭8호처분은 그중 전학 조치를 의미하는데, 퇴학 바로 전 단계입니다.
보통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죠.
이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아이가 사과도 했고, 합의도 시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학폭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만을 보는 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 가능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재발 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그래서 사과나 합의만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폭행, 성폭력, 지속적 따돌림처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폭8호처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이 단계에서는 이미 학교 차원의 판단이 끝난 상태라는 점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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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기록부 기재는 진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학폭8호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며, 대입 전형에서도 확인 가능하죠.
단순히 학교만 옮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학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은 물론이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중 타격이 되는 것이죠.
이 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록 삭제는 안 되나요?"
"나중에 지울 방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처분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단, 재학 중에는 그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진학이나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학폭8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서의 적응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까지 모두 필요로 하기에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죠.
■ 3. 처분 통보 이후에도 대응 경로는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8호처분 통보를 받으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구제 절차라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죠.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처분이 취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진행되지는 않기에
명확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절차적 흠결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또한 학폭8호처분과 함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학교 처분이 확정됐다고 해서 형사 책임까지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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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8호처분을 검색하는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시기엔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아이의 학교생활, 진로, 심리 상태 모두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점이죠.
그러나 이 처분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놓치지 않으며,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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