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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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강제전학, 지금 멈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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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학폭강제전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지금, 상황이 평온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거나, 곧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서겠죠.
부모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정된 건지, 지금이라도 막을 방법은 있는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전학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 안에서 즉시 움직인다면 전학 집행을 멈출 방법은 존재합니다.
✓ 목차 ✓
1. 강제전학이 바로 진행되는 이유
2. 집행정지가 필요한 실제 이유
3. 집행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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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전학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학폭 강제전학 처분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행이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지원청 실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14일이라는 숫자에 안도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통보가 이뤄지는 순간 교육지원청은 곧바로 전학 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며칠 안에 새로운 학교가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상황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전학이 실행된 이후에는,
나중에 다투더라도 아이를 다시 원래 학교로 돌리는 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원 역시 학폭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 자체를 손해로 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는지, 손을 쓸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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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행정지는 전학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면 아이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겠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절차가 집행정지입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강제전학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전학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학폭 강제전학은 단순한 학교 이동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학업 환경 단절,
그리고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도 강제전학은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집행정지는 준비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집행정지는 신청서만 낸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우선 학폭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증거 판단이 일방적이지 않았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손해의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전학으로 인해 실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서면의 완성도입니다.
학폭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집행정지는 철저히 법리 판단입니다.
판례 흐름과 판단 기준을 놓치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벽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법원은 그만큼 신중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방향과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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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강제전학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아이의 학업 경로와 기록, 이후 선택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늦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혼자 끌고 가기에는
시간도, 절차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집행정지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 지점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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