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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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채무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년 기준이 바뀐다는데, 그게 저에게도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는 소식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법원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생존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개인회생 변제금과 채무조정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7%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채무자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가능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변제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143만 원)에서는 변제가능액이 157만 원이지만, 2026년 기준(154만 원)이 적용되면 변제가능액은 14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10만 원 차이 같지만, 3년간 누적하면 약 360만 원의 부담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실제로 회생 계획의 지속 가능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법원은 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호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253만 원, 3인 가구 323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실제 회생 절차에 적용되면, 기존보다 더 넓은 생계비가 인정되어 변제금 산정이 완화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회생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면 2025년 기준 생계비가, 2026년에 신청하면 인상된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변제금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법원은 기존보다 인상된 생계비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변제비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생 계획은 실현 가능한 금액이어야 인가됩니다.
변제금이 줄어들면 부담이 완화되어 성실변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원의 인가 결정도 쉬워집니다.
셋째, 생활안정 효과가 커집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면 채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계가 막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인상은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제도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추심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최저생계비 인상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나 추심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회생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속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적용하고, 소득 증빙을 명확히 하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회생의 핵심은 ‘버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생계비는 그 버팀목이자,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은 채무자에게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닌, 회생 가능성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빚으로 인해 삶의 여지가 사라진 듯 느껴진다면, 이 제도적 변화가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운다면 ‘감당할 수 있는 회생’이 가능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과 압류의 문턱에서도, 법은 여전히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줍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그 기회의 출발선입니다.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회생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