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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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를 위한 선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단순한 생계 부담을 넘어섭니다.
양육비, 주거비, 교육비에 밀려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로 버티는 분들도 많죠.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이고 결국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죠.
오히려 현실을 고려하면 한부모가정 개인회생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변제 부담이 조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미혼 1인가구보다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는
생계비 산정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죠.
이는 회생 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법원도 한부모라는 사정을 감안해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부양 사유와 생활 구조에 대한 설명과 증빙입니다.
단순히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고
- 교육비, 양육비 지출 내역,
- 소득증빙자료
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실제 생활형편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변제 계획을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의 질병, 특별 교육비, 돌봄 비용 등 추가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이에게 부끄럽다" , "채무조정했다는 기록이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연체를 방치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나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법적으로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에 제약이 생기지만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 대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부모가정에게 개인회생은 포기가 아니라
재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솔직히 마주하고,
회생을 통해 아이와 나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진정성 있는 회생 의지를 가진 신청인에게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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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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