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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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무시하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보정권고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음 보는 단어에 당황하거나,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인의 사건을
계속 심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권고는 쉽게 말하면,
서류에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방대하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을 요구합니다.
- 필수 서류 누락
- 소득 또는 지출 내역 불명확
- 부양가족 관련 증빙 부족
- 채권 목록 오류
- 변제계획안 계산 오류 등
보정권고는 기각이나 반려가 아니라,
보완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실질적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은
보통 7일에서 21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긴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을 감안해
실제 준비 가능한 날짜를 넉넉하게 계산해야 하며,
보정서류 제출은 가능하면 기한 하루 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증빙자료 불충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누락
② 지출내역 과다 기재
→ 생활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등 납득 어려운 항목
③ 부양가족 관계 입증 부족
→ 단순 등본 외에 실제 부양 여부 증빙 요구
④ 채권 목록 오류
→ 채권자 정보 누락, 잔액 불일치, 중복 기재
⑤ 변제계획안 계산 착오
→ 월 변제금 과대, 과소 산정, 기간 오류
이런 항목들은 신청 전부터 정확히 준비하면 피할 수 있지만,
이미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은 이후라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법원의 기준에 맞춰
보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서류를 첨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설명 문구를 반드시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부양가족인 자녀 A는 실제로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며,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송금내역 및 재학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처럼 단순 서류 나열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상충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명은 오히려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보정권고는 단순한 수정 요청이 아니라,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죠.
서류 하나에도 전략이 필요한 만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재기를 위한 기회,
실수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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