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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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인회생, 어떤 점이 다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기대와 달리 손실을 입고 빚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갚을 길이 막막해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개인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다는 오해가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이 아니라,
현재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변제 의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드 대금, 대출금, 투자 손실 등 원인이 무엇이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 과정이 단순한 우발적 손실인지,
아니면 반복적이고 과도한 투기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일반 채무와 달리 가상자산은
여전히 법적 성격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있는지,
그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보유 중인 자산이 상당하다면 단순히
채무만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이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숨기거나 축소 보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곧바로 기각 사유가 됩니다.
즉, 가상화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거래소 내역,
입출금 기록, 투자 경위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단기 투기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려다
손실이 발생한 정황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의 변제 가능성’입니다.
투자 손실로 인해 빚을 떠안았다 해도, 꾸준히 소득이 있다면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안정적인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변제 계획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빚을 줄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변제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무리한 투자로 다시 채무를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와 의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이 크더라도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채무보다 심사 과정이 엄격할 수 있고,
자료 준비도 훨씬 세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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