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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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정한 직장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일용직인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부분입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준비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적고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의 지속성과 증빙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 평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수입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 근무지에서 급여를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다면,
통장 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증빙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입금된다면 그것 역시 근거가 되죠.
② 근무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 근무지에 간단한 근무확인서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업체에서도 간단한 확인서는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내역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납부 내역은 수입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니까요.
④ 현금 수령 시, 자필 기록과 입금 증거 병행
→ 입금이 일정치 않고 수기로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입 기록표를 작성하고
가능한 한 입금일마다 메모를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과
적절한 증빙만 갖춘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직업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느냐입니다.
단, 불규칙한 소득일수록 계획서 구성과 자료 제출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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