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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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는 말씀,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상담 중 자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임대료, 인건비부터
부채까지 감당하며
이제는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하고
- 채무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즉, 고정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사업 수입을 통해 월 단위의 수익이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자격은 충분한 것이죠.
아래는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서류들이에요.
빠지거나 미비할 경우 회생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이미 폐업하신 경우에도 최근까지의 사업내역은 필수로 확인되죠.
② 최근 1~2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 실제 소득이 얼마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무신고 상태이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면, 회생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③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증빙 자료
→ 부가세 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분기별 신고서를 첨부하셔야 하고,
→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 거래명세서 등으로 매출 내역을
보완해야 해요.
④ 사업 관련 통장 거래내역
→ 사업 소득이 입금되는 계좌의 최근 6개월~1년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 통장에 입출금 흐름이 명확히 보일수록 유리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중일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⑥ 지출 내역 및 가계부
→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생계비 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개인회생이므로 사업 지출과 생활비 지출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신용과 채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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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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