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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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에 해당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청 전, 어떠한 이유로 기각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이 없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을 3-5년간 꾸준히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요.
② 고의적인 채무 발생 또는 사행성 채무
: 법원은 채무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비롯된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도박이나 사행성 소비,
반복적인 대출 후 상환 없이 투자로 탕진한 경우,
이미 여러 번 회생이나 파산을 반복한 경우
라면 이러한 사례는 채무자의 진정성과
책임감 부족으로 판단되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③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
: 회생 신청 시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 내역을
정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계좌, 보험, 가족 명의 재산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러 숨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신뢰를 잃어 사건이 기각되거나 인가 불허 결정이 날 수 있죠.
지금부터는 개인회생 기각을 막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수입 증빙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직장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내역서 등,
자영업자라면 세금 신고서류나 거래명세표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② 채무 경위는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신청서에는 어떤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추상적으로 쓰기보단 정확한 경위와
자신의 판단이 왜 그랬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몇 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술서 작성부터 변제계획안 구성, 소명자료 준비 등에서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실수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사정이 있거나 불안하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제도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각 사유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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