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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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시작부터 면책까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들어 홈플러스에 이어 발란까지 기업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가 많고 복잡한 기업회생 만큼이나
개인회생 또한 진행하면서 따져봐야 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심하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개인이 회생절차를 밟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을 꼼꼼하게 정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운이 좋은 경우라면 채무 원금 최대 90% 이상,
이자는 그 전액에 대하여 탕감을 받아보는 분들이 있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직 탕감률만을 바라보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이 꽤나 길고 복잡하기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는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1. 개인회생 변호사와의 상담
2. 사건 접수를 위한 서류 및 서면 준비
3. 법원 접수 (사건번호)
4. 금지명령
5. 보정권고/보정명령
6. 개시결정
7.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8. 채권자집회 (법원출석)
9. 인가결정
10. 변제계획안 이행
11. 면책결정 (탕감)
겉보기에 11가지 단계가 꽤 간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사건 접수 후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3개월 - 6개월,
또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차 하나하나가 꽤나 길고 복잡하겠습니다.
위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 등의 인정을 받고자 할수록
보정권고/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법원의 권고, 내지는 명령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2차보정, 3차보정이 나옴으로써 사건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보정 미이행 시에는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보정을 내릴 때는 적극적인 대처로,
차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사항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만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기에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혹시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 특화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담문의부터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 많은 사건 경험, 그리고 전국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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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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