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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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실제와 다르다면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혼자 개인회생 해결하시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고 나서
다시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탕감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회생법상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회생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재산목록상 재산가치가 너무 많은 경우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재산목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양식을 보면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식이나 특허권과 같은 기타 자산,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재산 처분 내역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의 모든 가치를 포함한 재산을 적어야 하지요.
물론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담보대출금의 잔존액을 제외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작성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목록에는
실제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사행성 주식, 토토, 도박, 코인투자, 선물거래, 편파변제’ 등을 추가로 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더 많은 채무를 갚게 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
신청자의 상황을 전문적을 분석하고
각각의 재정상황에 맞춘 맞춤형 방향성을 제시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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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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