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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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보험 유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추가대출, 대출연장과 같은
신용을 활용한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시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용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더라도 보험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즉시 받으실 수 있는 돈이므로
환급되는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서도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재산에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환급금이 많으면 재산이 늘어나므로
개인회생 월변제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 보험을 환급하여 받은 돈은
얼마든지 법원에서 계좌나 보험기록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돈을 그냥 보관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용하셨는데 사용처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용도
(주거비용 임대차 보증금이나 다른 기관의 대출 변제 등)가 아니라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게 됩니다.
도리어 이와 같은 행위는 법원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대출 또는 보험금 담보대출은
그 성격상 개인회생에서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 즉,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절차가 까다롭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시 꼭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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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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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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