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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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나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고령인들 중 저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쓸 곳이 많기에,
때로는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차진행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법적인 나이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나이를 먼저 신경쓰기보다는
<신청자격>에 본인이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원의 조정이 필요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으로
1. 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2. 10억 이하 신용채무, 15억 이하 담보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3.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죠.
또 해당 절차를 오용,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4. 기존에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무엇보다 소득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5.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섯가지 사항을 모두 부합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나이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죠.
잠시 개인회생 연령별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는 2030이 있죠.
보통 20대 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조건에만 맞으면
<변제기간 단축 프로그램>을 통해
최단 2년까지 단축시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겠는데
단, 채무사유가 도박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이거나
과소비, 사치와 같은 불성실한 이유라면 변제기간 단축은 어렵겠습니다.
또 30대 개인회생 진행 시 나이 상으로는 변제기간 단축을 시도할 수 없으나
채무 사유가 사기로 인한 것일 때,
예를 들어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로
본 제도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역시 변제기간을 단축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다음은 4050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 사회적으로는 자리를 잡은 시점이기에
월 소득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죠.
하지만 신청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구 당 최저생계비, 자녀에 대한 추가생계비 주장을 통해
변제금을 낮춰볼 수 있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절차 진행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필요하다면 개인파산에 대한 상담도 일단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65세 이상이 경우)
역시 변제기간 단축을 시도해볼 수 있으니
우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따져봐야 하는 내용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이며
예상 변제기간과 더불어 변제금에 대한 내용까지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의를 해야할지
제대로 감이 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안내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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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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