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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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빚빨리갚기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 반면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급여의 상승폭은 높지 않을 것이 대부분이고
또 주변에는 코로나 시기부터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지인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하였는데
만약 모종의 사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빚빨리갚기를 통해 추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 빚빨리갚기를 위한 전략이 왜 개인회생인지,
다른 제도는 어떠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있지요.
1. 먼저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보통 3년 (최장 5년, 최단 2년) 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35년으로
변제기간이 매우 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올림으로써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포함시켜볼 수도 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신복위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요.
아무래도 개인회생이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2. 다음으로 개인회생 VS 새출발기금입니다.
두 제도의 경우 가장 크게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신청자격이 되겠는데,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우선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1,000만원 이상, 25억 이하의 채무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2.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것
3. 소득이 있을 것
4.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5. 면책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5년이 경과한 때일 것.
위와 같은 조건을 부합하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반면
새출발기금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만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코로나 시기에 (20.04 ~ 23.11)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만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그 시기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빚빨리갚기는 개인회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신청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만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모두 변제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변제금이 미납된다면
사건 자체가 기각이 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양육비, 주거비, 병원비와 같은
피치 못할 금액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생계비를 요청해볼 수도 있는데요
추가생계비만 받아들여진다면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 변제금이 내려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변제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제금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촉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 빚빨리갚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는 미루시면 안되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통장압류,
더 나아가 유체동산 압류까지 걸린 상태로 급하게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 주시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박하게 사건을 진행해도
빠르게 수많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준비하여 서면과 함께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따라서 빚빨리갚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강요 없는
상담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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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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