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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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회생 하는 법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려는 분들의 직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중 개인회생 진행 중에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진행하여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 개인회생은 과연 어떤 것이 특별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에 비해 총 소득 중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격오지 근무, 훈련 중 철야근무, 위험수당, 계급에 따른 수당 등이 있기에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 변제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칫 소득 계산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경험 많은 개인회생 사무실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어있고,
많은 경우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군인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연금공단과 군인공제회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에서 받은 채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받은 채무와는 개인회생에서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면책이 되지 않거나 아예 우선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기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생활을 하며
소속부대 지휘관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큰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인은
혹시라도 소속부대에서 내가 빚이 많은 것을 알게 되거나
개인회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소속부대에서는 본인 스스로 털어놓지 않는 이상은
개인회생의 진행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채권자들도 채권 추심을 위해 군부대에 방문하는 행동은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연금공단 대출이 있는 경우나
이미 급여에 대한 압류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리부대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특별히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군인신분이어서 개인회생 진행을 망설이셨다면,
더 이상 시간낭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군인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무턱대고 회생을 진행하여 낭패보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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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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