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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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대출, 사기로 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으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 끝에 개인회생전대출을 검색창에 쳐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받아둔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건지, 오히려 받아두는 편이 나은 건지 도무지 헷갈리는 순간이죠.
다만 개인회생전대출이 곧바로 신청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출이 언제, 어떤 사정으로,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 심사의 결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갈림길을 세 가지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전대출, 신청 직전에 받으면 사기로 보일 수 있나요?
2. 개인회생전대출로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법원이 묻나요?
3. 개인회생전대출로 받은 돈이 남았거나 일부만 먼저 갚았다면요?
1. 개인회생전대출, 신청 직전에 받으면 사기로 보일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시점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대출은 형사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대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쟁점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받던 그 시점에 갚을 마음과 방법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미 신청을 결심한 상태에서 대출 서류에 소득이나 재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문제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갚을 길을 찾다가 부득이하게 받은 대출이라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대출 당시의 소득, 연체 상황, 제출한 서류를 하나씩 겹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서류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정이 어긋나 있다면 채권자가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전대출로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법원이 묻나요?
묻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신청 얼마 전에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이 몰려 있다면 통장 입출금내역을 근거로 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기존 대출 돌려막기, 병원비처럼 증빙이 되는 사용처는 설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새 대출이 기존 대출의 이자를 막는 데 쓰였다면 그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곤란한 쪽은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는 도박이나 낭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해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른데, 사용처가 석연치 않으면 변제계획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전대출이 몰려 있다면 접수 전에 입출금내역부터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소명이 부실하면 보정만 거듭하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 사이 연체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보정명령에는 보통 정해진 기한이 붙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는 속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3. 개인회생전대출로 받은 돈이 남았거나 일부러 먼저 갚았다면요?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돈은 재산으로 잡히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통장에 남은 예금과 현금은 재산목록에 올라가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전대출로 받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새로 받은 돈으로 가까운 지인이나 특정 카드사만 먼저 갚은 경우입니다.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깨는 편파변제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가 준용하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갚았던 돈이 다시 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채권자목록에도 이 대출이 빠짐없이 올라가야 하는데, 누락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목록에서 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미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점검이 이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새 대출 상담이 아니라 통장을 여는 것입니다.
최근 두 달의 입출금내역,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금액, 그리고 남은 잔액.
이 세 가지가 개인회생전대출의 위험도를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 기록을 시간순으로 펼쳐놓고, 설명이 필요한 지점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지점부터 가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해야 할 기록만 늘어납니다.
이미 받아버린 대출이라 늦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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