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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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단점, 누구한테 독일까?
개인회생 장단점을 찾아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절반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버틸 곳이 없어서 검색창을 열게 되죠.
그래서 장점만 늘어놓은 글은 믿기지 않고, 단점만 쌓아놓은 글은 숨이 막힙니다.
이 글은 둘을 같은 무게로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같은 제도의 같은 조항이 어떤 분에게는 장점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단점이 된다는 것, 그 점부터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장단점 중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빚이 줄어드는 건가요?
2.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은 어디서 가장 아프게 체감되나요?
3. 개인회생 장단점이 사람마다 뒤집히는 이유가 뭔가요?
1. 개인회생 장단점 중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빚이 줄어드는 건가요?
빚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줄어드는 폭은 소득과 재산이 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해주는데,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입니다.
여기에는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는 분과 재산이 있는 분의 탕감 폭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몇 퍼센트 탕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독촉과 압류에 쫓기던 분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변화죠.
법원이 인가하는 변제계획안에는 매달 낼 금액과 기간이 확정되어 들어가는데, 이 숫자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만 법이 면책에서 제외하는 채무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 빚이 전부 대상인지는 채권자목록을 펼쳐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가운데 장점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순간은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2.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은 어디서 가장 아프게 체감되나요?
신용 기록보다 먼저 닥치는 것은 3년 동안 빠짐없이 내야 하는 월 변제금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려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근거는 제611조 제5항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도 변제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연체가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소득이나 직장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혼자 판단해서 납부를 멈추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신용 쪽으로는 인가결정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그렇다고 평생 가는 낙인은 아닙니다.
변제를 마치거나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 시점이 언제 오는지는 개인별 변제 이력에 따라 갈리니, 이 부분은 상담에서 일정표로 그려봐야 감이 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을 따질 때 신용 문제에만 눈이 가기 쉽지만, 오래 가는 부담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변제금 쪽입니다.
3. 개인회생 장단점이 사람마다 뒤집히는 이유가 뭔가요?
신청 요건 자체가 사람을 먼저 가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는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있습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은 분에게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나눠 갚는다는 구조가 분명한 장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들쑥날쑥한 분에게는 똑같은 3년이 족쇄가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변수가 되어 서류 준비 단계부터 달라집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도 달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갈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맞는 길일 수도 있지만, 파산은 면책 여부를 따지는 별도의 심사가 붙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은 소득, 재산, 채무가 생긴 경위를 겹쳐서 봐야 결론이 나오고, 한 항목만 달라져도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채무액이라도 어떤 분은 개인회생이 맞고 어떤 분은 다른 길이 맞게 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을 인터넷 후기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도 사람마다 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장점과 단점은 따로 읽으면 감상이고, 내 숫자 위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판단이 됩니다.
월 소득, 보유 재산, 채무 총액.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놓고 계산해도 개인회생 장단점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꽤 선명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 계산을 먼저 해드립니다.
결론이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해답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저울질하다 시간만 보내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연체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저울에 올릴 숫자부터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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