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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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나이 때문에 거절되나요?
개인회생 나이를 검색창에 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젊으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많으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이죠.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어디를 뒤져봐도 연령의 상한이나 하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심사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법이 나이를 직접 묻지 않을 뿐, 나이에 딸려오는 소득의 모양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점을 세 갈래로 나눠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나이 제한이 정말 법에 있나요?
2. 개인회생 나이가 어리면 불리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3. 개인회생 나이가 많아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1. 개인회생 나이 제한이 정말 법에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고, 법원이 보는 기준은 수입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급여나 연금 같은 수입 원천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연금입니다.
일을 놓으신 지 오래된 70대라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정기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나이 때문에 문이 닫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데요, 연금 전액이 생계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은 있어도 변제계획안이 성립하지 않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그 선에 가까울수록 상황은 빠듯해집니다.
어떤 연금이 가용소득에 얼마나 잡히는지는 지급내역서를 펼쳐놓고서야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혼자 접수했다가 보정명령만 받고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금 외에 부업이나 임대수입이 함께 있다면 합산 방식도 달라지니, 더더욱 혼자 계산해서 접수하기엔 위험한 구간입니다.
2. 개인회생 나이가 어리면 불리하다는 말, 사실일까요?
20대 신청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층에게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변수가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 자격 자체가 문제 됩니다.
아르바이트,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라는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나이가 어린 분들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통장 입금내역 몇 달 치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명 자료를 더 내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직 기간이 짧다는 점도 소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른 소송능력 문제가 따로 붙기 때문에, 법정대리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설득력이 생기는지, 청년 신청자의 승부처는 바로 여기입니다.
3. 개인회생 나이가 많아 중간에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도중 소득이 끊겨도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입니다.
퇴직이나 소득 단절이 예견되는 분이라면, 그 부분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녹였느냐가 심사의 쟁점이 되죠.
소득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무 말 없이 변제를 멈추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니, 그 전에 변제계획을 손보는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다면 제624조 제2항의 면책 길이 열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변제계획의 변경도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는 실직의 경위, 건강 상태, 지금까지의 변제 이력을 놓고 사건마다 갈립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나이는 접수창구에서 걸러지는 조건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조건입니다.
같은 예순다섯이어도 연금 구조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고, 같은 스물아홉이어도 소득 서류가 다르면 한 번에 인가되기도 하고 여러 번의 보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기엔 따져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금 소득자와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층은 접수 전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나이가 문제가 되는지를 혼자 가늠하기보다, 지금 쥐고 있는 소득 자료와 채무 구조를 놓고 따져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나이 때문에 접수를 망설이는 분들께 바로 그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셔서 자료를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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