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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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조건 갖췄는데 왜 안될까요
혹시 나는 파산신청 조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서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야만 되는 건지,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만 되는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정보가 인터넷에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신청 조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순한 기준 하나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기준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 과정에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오해들이 섞여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수록 정확한 기준부터 아는 게 먼저입니다.
✓ 목차 ✓
1. 파산신청 조건,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인가요
2. 파산신청 조건에 소득이나 직업 제한이 있나요
3. 파산신청 조건 다 갖춰도 면책이 거절될 수 있나요
1. 파산신청 조건,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인가요
파산신청 조건의 핵심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변제기가 이미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도 벌어들이는 소득과 생계비를 견주었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구조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심사할 때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에 한참 못 미치는지,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파산신청 조건을 단순히 소득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건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그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파산신청 조건에 소득이나 직업 제한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파산신청 조건에 나이나 직업, 소득 수준에 대한 별도 자격 제한이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신청권자는 채무자 본인이나 채권자로 정해져 있을 뿐, 특정 직업군이나 소득 구간에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심지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여도 파산신청 조건 자체를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파산신청 조건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소득과 생계비,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파산보다 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절차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의 문제입니다.
3. 파산신청 조건 다 갖춰도 면책이 거절될 수 있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파산신청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파산선고 이후 진행되는 면책심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확인되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지레 겁먹고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에요.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즉 파산신청 조건은 갖췄는데 도박 이력이나 과거 면책 이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무리
결국 파산신청 조건은 지급불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그 안에는 소득과 생계비의 계산, 재산의 처분 가능성,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까지 여러 층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기보다,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과거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일수록, 어떻게 소명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만큼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지급불능 여부부터 면책불허가사유 소명까지 상황별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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