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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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나 나오나요?
개인회생파산비용부터 알아보려고 검색창을 켜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어느 정도 결심하신 상태일 겁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이 저마다 달라서,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죠.
어떤 글은 몇십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니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이 이렇게 제각각으로 보이는 이유는 항목을 나눠보지 않고 뭉뚱그려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항목을 하나씩 풀어서, 실제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를 알고 나면, 막연했던 불안이 훨씬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파산비용,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2. 개인회생파산비용,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3. 개인회생파산비용 부담될 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파산비용,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개인회생파산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과 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에게 내는 돈, 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개인회생 개시신청은 인지대가 2만 7천 원, 여기에 금지명령신청 1천 8백 원이 더해져 통상 2만 8천 8백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달라지는데, 채권자 한 명당 약 5만 원씩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채권자가 5명이면 26만 원 안팎, 10명이면 47만 원 안팎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즉 채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개인회생파산비용 중 법원 비용 부분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한두 곳뿐이라면 이 항목은 생각보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편이에요.
2. 개인회생파산비용,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차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수임료가 별도로 붙는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체감하는 개인회생파산비용의 편차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통상 사건 난이도에 따라 백만 원대 후반에서 삼백만 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채무 규모나 채권자 수, 재산관계의 복잡성,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서류가 비교적 단순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업소득자는 매출과 지출 증빙을 함께 다뤄야 해서 그만큼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개인회생파산비용만 놓고 보면 단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인지대 자체는 낮은 편이라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합쳐도 2천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절차를 관리할 관재인이 선임되고, 이 관재인 선임비용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이 추가로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관재인 없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어 이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파산비용을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하느냐는 소득이 있는지, 지킬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소득이 꾸준하다면 개인회생 쪽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단 하나로 총액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3. 개인회생파산비용 부담될 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파산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독촉은 매일 이어지는데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으니, 시작도 못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첫 번째로 확인해볼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파산비용 중 상당 부분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접수량이 많아 상담과 진행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상담조차 미루기보다는, 먼저 본인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는 쪽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금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세 차례로 나눠 낼 수 있어서, 당장 목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결국 개인회생파산비용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채권자 수, 재산 유무,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의 조합입니다.
막연히 큰 금액을 상상하며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채무와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항목별 견적을 받아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상황에 맞는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막막하실 때 편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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