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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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대출 집 지킬 수 있을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 집마저 넘어갈까 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개인회생 담보대출을 검색해보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으실 겁니다.
무담보 대출이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담보로 잡힌 집이나 차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 있어도 담보대출은 무담보 채무와 계산 방식부터 다르고, 경매를 막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담보대출이 절차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집이나 차를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담보대출이 있으면 채무 한도부터 달라질까
2. 개인회생 담보대출, 신청만 해도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
3. 개인회생 담보대출, 집이나 차를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개인회생 담보대출이 있으면 채무 한도부터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대출과 무담보 채무는 신청 자격을 따질 때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두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돼서 담보대출이 12억원이고 무담보 채무가 8억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안에 들어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별제권인데요,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에 따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담보대출 채권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서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해서 먼저 회수할 권리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도 부동산이나 차량의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먼저 뺀 나머지 금액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 담보대출, 신청만 해도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이미 진행 중이던 경매를 한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이기 때문에 이 보호가 영구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그 효력은 통상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만 유지됩니다.
인가결정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는 담보권자가 다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담보대출로 잡힌 집이나 차가 영구히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신청 초기부터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개인회생 담보대출, 집이나 차를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핵심은 인가결정 이후에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권 실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면, 채무자는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동시에 담보대출 원리금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원리금 납부가 밀리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담보권자는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놓쳐서 인가 이후 갑자기 경매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담보물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경매로 처분한 뒤 부족한 금액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 정리하는 방향도 있는데요.
집을 지킬지 정리할지, 그리고 협상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담보대출 잔액과 시세, 남은 변제 여력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 이 글만으로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담보로 잡힌 집이나 차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별제권의 구조와 인가결정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담보권자와의 협의 시점부터 인가 이후 원리금 상환 계획까지 사건별로 함께 설계하고 있으니,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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