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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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뭐가 다를까요
빚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야 할지, 법원에 가야 할지부터 헷갈려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검색해보신 것도,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셨기 때문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은 운영 주체부터 채권자 동의 여부까지, 뼈대 자체가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흘려보내고 다시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지금부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의 차이를 세 갈래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운영 주체와 강제력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사채나 개인 간 채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1. 운영 주체와 강제력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채권금융회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성립되는 구조라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사실상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인가만으로 강제로 성립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강제력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이후 감면 폭과 채무 대상 범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차이입니다.
2. 사채나 개인 간 채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권은 워크아웃 절차 밖에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와 다르게 사채와 개인 간 채무, 세금 체납까지 원칙적으로 채무목록에 포함시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을 거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채권자 구성이 복잡하고 사채 비중이 크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중에서도 개인회생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원금 감면 폭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라 원금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진 재산과 가용소득만큼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채무자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이 면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크지 않고 협약 금융회사 채권 위주라면, 법원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감면을 받았는데도 사채나 협약 밖 채권 때문에 여전히 숨통이 막힌다면, 그때는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운영 주체, 대상 채권, 감면 폭이라는 세 기준으로 나누어 짚어봤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밀려 있는지,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사채와 협약 밖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서류 하나만 잘못 골라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채무 구성과 소득 상황을 함께 살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중 실제로 어느 절차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지 사건별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채권자 목록과 소득 자료를 챙기신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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