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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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 있어도 될까요?
가게 문은 매일 열고 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카드값 갚기에도 빠듯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다가도 아직 장사는 하고 있으니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매출이 완전히 끊긴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 증빙과 채무 구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3. 자영업자 개인회생,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확실히 짚어드리자면, 매출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농업 등으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 안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매달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상관없습니다.
식당, 카페, 온라인 판매업처럼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수입이 오르내리는 업종이라 해도,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자체는 충족됩니다.
또 하나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였다 해도 그 사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소명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정하는 핵심 지표는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 추가로 공제한 금액입니다.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에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같은 영업비용을 제하는 과정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이 됩니다.
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어나 가용소득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총액의 기준이 되는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이고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임의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검증한다는 점입니다.
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 내역 정리가 부실하면 실제 가용소득보다 높게 산정되어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인가 이후의 변제 이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3. 자영업자 개인회생,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가를 받고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에 사업을 완전히 접게 되는 상황도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폐업 이후 급여소득 등 다른 변제 재원이 생긴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변제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라 절차가 폐지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면책 없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채무가 다시 원래대로 되살아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당황하십니다.
폐업이 임박했다면 변경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업의 계절성과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짠 변제계획일수록 인가 이후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제 능력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실제로 끝까지 완주 가능한 제도가 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의 매출 구조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채무를 재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설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와 완주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지금 매출은 있는데 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소득 구조부터 정확히 진단받아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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