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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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회생, 왜 어렵지?
월급은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남는 돈은 없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 주거비와 생활비를 모두 내고 나면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회생을 검색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데도 정말 개인회생이 될까.
변제금이 너무 높게 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만큼 변제금 산정과 재산관계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요?
2. 고소득자회생에서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3. 소득이 높을수록 무엇을 더 꼼꼼히 봐야 할까요?
1.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낮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다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고소득자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변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2. 고소득자회생에서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고소득자의 경우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나 의료비 등은 추가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생활 수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과 지속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라고 해서 재산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만 보고 예상 변제금을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득이 높을수록 무엇을 더 꼼꼼히 봐야 할까요?
고소득자회생에서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수당처럼 변동되는 소득이 있다면 실제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데도 실제 지출과 재산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일부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과 지출, 재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마무리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득자회생은 월 소득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변동소득과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재산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고소득자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많으니 변제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실제 필수 지출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무리한 변제금을 정하면 장기간 납부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소득과 재산에 맞는 현실적인 채무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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