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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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채무, 범위부터 잘못 알면 낭패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개인채무라는 말을 그냥 내가 진 빚 전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인채무라는 범위 안에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디부터 제외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아무 채무나 무제한으로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상 정해진 한도와 종류 안에 들어와야 신청 자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서류부터 준비하셨다가, 정작 접수 단계에서 채무 종류가 안 맞아 되돌아오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도 종종 마주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개인채무의 정확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개인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2. 개인회생 개인채무에 사업 관련 빚도 포함될까?
3. 개인회생 개인채무 목록에서 배우자 공동채무는 어떻게 될까?
1. 개인회생 개인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한도가 상향된 건데요.
개정 전에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기준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채무 규모가 커진 개인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도를 지금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란 신용대출, 카드빚, 개인 간 차용금처럼 담보가 잡혀 있지 않은 빚을 말하고, 담보부채무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에 담보가 설정된 빚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총액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한도로 계산된다는 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회생 개인채무를 정리할 때 이 두 범주를 명확히 나눠서 계산해야 신청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개인채무에 사업 관련 빚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발생한 채무도 신청인 명의라면 개인회생 개인채무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도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생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같은 사업 관련 재산이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재산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은 급여소득처럼 매달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최근 소득 자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 개인채무에 사업 관련 빚이 섞여 있다면, 단순히 채무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재산과 소득 구조 전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개인채무 목록에서 배우자 공동채무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로 진 빚이라도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제 지분만큼만 개인회생 개인채무로 반영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때 전체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의 채무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상환 이력이나 소득 비중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연대채무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연대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개인채무를 정리하실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진 빚이 있다면, 이 부분을 초반부터 명확히 구분해서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나중에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개인채무라는 말 안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담보와 담보부의 한도가 다르고, 사업 관련 빚은 재산 조사 범위를 넓히고, 배우자와의 공동채무는 지분 산정 문제까지 얽혀 있죠.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 단계에서 이 채무 구조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범위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채무가 있으시다면, 목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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