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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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년, 이 조건이면 피할 수 없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은 3년이라고 알고 오셨다가, 본인 사건은 개인회생 5년으로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고 오시면 이 부분에서 혼란이 커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법 개정으로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은 상한선을 낮춘 것이지, 모든 사건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고정한 게 아니었죠.
여기서 개인회생 5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실제 기준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다뤄온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5년, 왜 나한테만 적용되는 걸까
2. 개인회생 5년으로 잡히면 뭐가 달라질까?
3. 개인회생 5년,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1. 개인회생 5년, 왜 나한테만 적용되는 걸까
보유 재산의 가치가 가용소득 3년치 변제액을 넘어설 때 개인회생 5년으로 조정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개념 때문인데,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 변제금이 적으면 법원이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량 같은 자산이 있는 분들, 혹은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청산가치 자체가 높게 계산되는데, 3년치 가용소득으로는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 청산가치를 맞추는 방식으로 인가 여부를 조정하곤 합니다.
소득이 높은 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용소득이 크면 클수록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총액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안정적이고 높은 분들 쪽에서 개인회생 5년이 나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2. 개인회생 5년으로 잡히면 뭐가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 발생하는 변수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변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실직, 이직, 건강 문제 같은 변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변제 중 소득이 달라지면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계획대로 계속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또 하나,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회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는 별개로 채권자들의 추심 절차가 그대로 재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5년 사건일수록 처음 설계 단계에서 변제금 규모를 현실적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5년,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청산가치 산정 방식과 재산 목록 구성에 따라 5년이 3년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확인되는 지점은 재산 평가액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총액이 달라지고, 이 총액이 가용소득 3년치 안으로 들어오면 굳이 5년까지 늘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가용소득 산정에서 생계비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하느냐도 변수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특별한 지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고, 그만큼 청산가치와의 격차가 벌어져 개인회생 5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라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3년과 5년의 갈림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5년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애초에 이 가능성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산 평가, 가용소득 산정, 생계비 소명까지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변제기간이 훌쩍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이번 글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 단계에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드리고, 3년으로 갈 수 있는지 5년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지부터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지금 한 번 점검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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