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3년, 신청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3년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들 검색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건 맞지만, 그 3년이 모든 신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2018년 6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경제활동에서 발이 묶인 채무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개인회생 3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가, 정작 인가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3년,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2. 개인회생 3년 안에 다 갚아야만 면책이 될까?
3. 개인회생 3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1. 개인회생 3년,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3년은 원칙이지 절대 규정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르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느껴지실 텐데, 실무에서는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맞물리면서 이 판단이 갈립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갚을 수 있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이 그대로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3년을 목표로 서류를 준비하셨더라도, 소득 신고나 재산 목록에서 청산가치 계산이 틀어지면 기간 자체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 3년 안에 다 갚아야만 면책이 될까?
3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게 아니라, 성실 변제라는 조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밀리지 않고 갚아야 마지막에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 3년만 버티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제 중 소득이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이 생기면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몇 회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갚아온 금액과 별개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 지점에서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면, 신청 시점부터 변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실상 승부처가 됩니다.
3. 개인회생 3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재산은 많고 소득 증빙이 애매한 경우, 개인회생 3년이 아니라 5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산가치보장 원칙 때문인데, 보유 재산의 가치가 커서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3년치 가용소득만으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라도 청산가치를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은 가용소득 산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소득 증빙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3년 인가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같은 개인회생 3년을 신청하더라도 재산 관계, 소득 형태, 채무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뜻이니, 본인의 상황이 원칙 3년에 해당하는지 예외 5년 쪽에 가까운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3년이라는 키워드 뒤에는 결국 내 상황에서도 정말 3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청산가치 산정, 재산 목록 정리까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3년이 5년이 되기도 하고, 인가 자체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이 계산 구조를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3년이라는 숫자만 믿고 진행하시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소득과 재산 구조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