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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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개인회생 다 되는 건 아니다
빚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카드빚도 있고, 지인한테 빌린 돈도 있고, 세금 밀린 것도 있고, 심지어 예전에 낸 벌금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개인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예상과 다른 답을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고 있는 개인채무 대부분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도 본인이 가진 빚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이게 다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채무는 왜 그대로 남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진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채무 개인회생으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2. 개인채무 개인회생, 어떤 빚은 왜 그대로 남을까요?
3. 개인채무 개인회생, 대상채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채무 개인회생으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가능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카드값, 은행 대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 지인이나 개인 간 빌린 돈까지, 통상적인 금전채무는 개인채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자가 은행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금전을 갚아야 하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 그러니까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이 채무의 존재와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용증이 없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채무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정작 갚아야 할 빚이 목록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채무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개인채무 개인회생, 어떤 빚은 왜 그대로 남을까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조세 및 공과금 채무, 벌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고의로 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양육비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성실히 이행을 완료하더라도, 이런 성격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서 계속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채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채무 항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이 부분을 모른 채 변제계획을 세우면 인가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이 계속 남게 됩니다.
특히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와 분납 협의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로 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개인채무 개인회생, 대상채무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종류별로 나열해보는 겁니다.
카드, 대출, 개인 간 채무, 세금, 벌금, 양육비까지 성격이 다른 채무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 중에서 회생절차로 정리 가능한 부분과 별도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 작업이 되어야 실제로 변제계획에 포함될 총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회생절차와 별개로 계속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개인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이 구분 작업을 생략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인가를 받고도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오래전에 발생한 채무나 정확한 성격이 애매한 채무가 섞여 있다면, 이걸 혼자 판단하기보다 처음부터 항목별로 짚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개인채무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금전채무를 하나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지만,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처럼 법에서 별도로 정한 채무는 절차와 무관하게 남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로 신청하면 인가를 받고도 예상치 못한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진 채무가 여러 성격으로 섞여 있는 상태라면, 막연히 다 정리될 거라 기대하기보다 항목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다양한 성격의 채무가 섞인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갖고 계신 채무 목록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채무가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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