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다시 보세요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직장인과 달리 매달 들어오는 고정 급여가 없다 보니, 사업실패 개인회생이 과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절차인지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업을 접은 이후 자신은 회생 대상조차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 증빙 방식과 진행 절차가 직장인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사업실패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실패 개인회생, 폐업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3. 사업실패 개인회생, 직원 임금을 못 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신청 자격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영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채무자를 뜻합니다.
즉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폐업 이후 다른 형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관계없이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직장인처럼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예상 소득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막막해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해 급여소득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오히려 소명이 단순해지는 경우도 있어, 현재 소득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사업실패 개인회생의 첫 단추가 됩니다.
2. 사업실패 개인회생, 폐업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폐업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소득 흐름이 사업소득으로 계속 잡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소득 산정 기준을 개인 급여소득으로 명확히 전환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로 남아있는 미수금이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재산목록에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폐업 처리가 지연되면 이 재산 관계가 계속 유동적인 상태로 남아 신청 서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회생위원이 재산 관계를 다시 확인하느라 심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3. 사업실패 개인회생, 직원 임금을 못 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시다가 정리한 경우라면,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불된 임금 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을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서 감면 없이 전액 변제 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실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밀린 직원 임금까지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채권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우선권 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변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선권 채권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전체 변제금 산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변제 기간 동안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금 및 세금 체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실패 개인회생은 결국 소득 증빙 방식의 전환, 폐업 처리와 재산 정리, 그리고 우선권 채권 여부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직장인의 회생 절차와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무거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사업 정리 과정에서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으니,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