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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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채권자목록입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개인회생 채권 하나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서류를 접수한 뒤에야 뒤늦게 채권 하나가 누락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연락을 주시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을 검색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 자신의 채권 목록이 정확한지, 혹시 빠진 게 있지는 않은지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채권 목록의 정확성이 전체 변제계획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벌어지는 일
2. 개인회생 채권, 시인과 부인이라는 절차를 아시나요?
3. 개인회생 채권 중에서도 절대 안 깎이는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벌어지는 일
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 채권 하나를 빠뜨리고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락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원래 채무 그대로 추심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에서는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권으로서 귀책사유 없이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인정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개인회생 채권 누락은 신청 초기 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만 꼼꼼히 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놓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 개인회생 채권, 시인과 부인이라는 절차를 아시나요?
채권자목록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에 적힌 개인회생 채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위원과 법원은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은 시인, 다투는 채권은 부인으로 표시되고, 채권자가 이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특정 채권의 금액이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계산이 잘못됐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회생 채권이 목록에 잘못 포함된 경우라면 시부인 단계에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변제계획 인가까지 넘어가버리면 뒤늦게 다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구조라, 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채권별로 근거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 중에서도 절대 안 깎이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똑같이 탕감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3조는 조세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서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전액 변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액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예상과 다른 변제계획을 받아들이고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전체 변제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고, 변제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금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총 채무액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채권 문제는 결국 채권자목록의 정확성, 시부인 절차에서의 대응, 그리고 우선권 채권의 존재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신청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짚지 못하면, 인가 이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채권 목록 검토 단계에서부터 개별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지금 준비 중인 서류가 있다면 한 번쯤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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