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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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 담보 대출 때문에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카드빚이나 신용대출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집이나 차에 잡혀 있는 담보 대출은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시죠.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라면, 이 불안감은 다른 채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담보 채무는 일반 채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담보가 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재산을 잃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담보 채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법령을 근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담보, 신청하면 그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 개인회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집이나 차는 지킬 수 있을까요.
3. 개인회생 담보 채무, 인가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1. 개인회생 담보, 신청하면 그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담보 채무는 별제권이라는 별도 권리로 다뤄지고, 이 별제권은 변제계획에 그대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파산절차상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별제권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등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면,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그 담보물에 대해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담보 채무를 준비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 한도인데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한도 자체가 개인회생 담보 채무를 안고 계신 분들께는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되는 셈입니다.
2. 개인회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집이나 차는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오면 담보권실행경매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지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가결정이 나온 뒤에는 개인회생 담보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해 경매를 다시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를 합의해서 경매를 취하시키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담보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은 채권자가 협의에 응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라 개인회생 담보 채무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안은 특히 초반부터 전략을 세밀하게 짜두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담보 채무, 인가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이후 개인회생 담보 채무는 담보물 가치로 회수되는 부분과, 그 가치를 넘어서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 가운데 일정 비율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뺀 금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물 처분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예상 회수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채권액은 예정부족액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변제계획에 편입됩니다.
즉 개인회생 담보 채무라고 해서 그 채무 전액이 보호받거나 전액이 감면되는 게 아니라, 담보물 가치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만 일반채권처럼 변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예정부족액 산정 과정에서 담보물 시가 평가나 선순위 채권 관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 월 변제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회생 담보 채무가 있는 사건일수록 신청 전 정리 단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담보 채무는 일반 채무보다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집이나 차처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산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물을 지킬지, 정리할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단을 신청 이후로 미루시면 선택지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담보 채무의 별제권 구조와 예정부족액 산정까지 함께 짚어드리며,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담보 대출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는 게 이후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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