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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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이유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두고도 개인회생 기각 소식을 받을까봐 잠을 설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소득 증빙까지 몇 달을 매달려 왔는데, 막상 법원 결정 하나로 전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무게일 텐데요.
특히 주변에서 개인회생 기각 후기를 접하고 나면, 내 사건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지 더 초조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기각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그 지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실제 법령을 근거로 개인회생 기각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미 기각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기각,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2. 개인회생 기각 사유 중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3. 개인회생 기각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기각,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총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고, 크게 신청 자격 자체를 못 갖춘 경우와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해 낸 경우,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에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개인회생 기각 사례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유인데요.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도 개인회생 기각이 가능하도록 법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류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고, 개별 사건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영역이라서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 기각 사유 중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소득 부족과 청산가치보장 원칙 미충족, 이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애초에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어서 개인회생 기각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도박 이력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어디에도 직접적인 기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런 지출이 있었다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지면 그때 여섯 번째 사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기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법원이 소득이나 재산 관계를 다시 확인하려고 보정을 요구하는 건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상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3. 개인회생 기각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즉시항고와 재신청이라는 두 가지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상급법원이 원래 결정을 다시 판단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순한 재검토 요청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고, 1심에서 놓쳤던 소명자료를 항고심 단계에서 새로 보충해서 제출해야 실제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편 재신청은 개인회생 기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소득 부족으로 기각되었다면 취업이나 소득 증빙을 보강한 뒤, 보정 불응으로 기각되었다면 그 서류를 완비한 뒤 재도전하는 식으로 원인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회생 기각 여부는 사실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각 대부분은 본인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소득이나 재산 항목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전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기각은 정해진 법적 요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기각 통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즉시항고와 재신청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사전에 진단하고, 이미 기각을 받으신 경우에도 항고와 재신청 중 더 유리한 경로를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 다음 단계를 정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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