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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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개인회생 왜 막힐까요?
배달대행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미 카드값이 밀렸거나, 대출 상환일이 버겁거나, 오늘 번 돈이 내일 나갈 돈으로 바로 사라지는 구조에 지쳐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달대행처럼 매일 일은 하지만 월급명세서 하나 없는 직업이라면 더 그렇죠.
내가 과연 개인회생 대상이 되긴 하는 건지, 법원에서 믿어주긴 할지, 괜히 신청했다가 더 꼬이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다, 안 된다를 가볍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을 중심으로, 배달대행개인회생이 성립되는 지점과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배달대행도 회생 대상이 될까요
2. 배달대행 소득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3. 배달대행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은
1. 배달대행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요
배달대행개인회생은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도 바로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프리랜서인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직업 형태를 기준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정’이 아니라 ‘계속성’입니다.
배달대행은 건당 수수료 구조이고 월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영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배달대행·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 요건은 분명히 맞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이 있고, 총 채무가 지나치게 소액이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조건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요건 자체보다 입증 방식에서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 배달대행 소득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배달대행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있는데, 월급처럼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리죠.
법원은 배달대행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단순 입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배달대행의 경우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플랫폼 수수료처럼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은 근거 자료만 있으면 소득 산정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세금이 3.3퍼센트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 존재의 증거가 됩니다.
플랫폼에서 지급한 수수료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신고 자료는 법원이 신뢰하는 자료입니다.
“나는 신고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걱정도 자주 나오지만, 오히려 이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소득 흐름을 정리하는 쪽이 절차상 더 안전합니다.
3. 배달대행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은
배달대행개인회생이 각하되거나 보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변제금 산정에서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합니다.
문제는 배달대행 소득이 월별로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높은 달만 기준으로 잡히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일 월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을 봅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흐름을 종합합니다.
이때 앞서 말한 필요경비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집니다.
배달대행 개인회생의 성패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갈립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은 계속할 수 있는지”,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 “채권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은지” 이 질문들에 모두 답이 되어야 인가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배달대행개인회생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싶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도망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의 틀 안에서 다시 계산해 보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배달대행처럼 구조가 복잡한 직업일수록, 준비 없이 접근하면 불리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를 단정적으로 묻기보다, 어떤 부분이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판단은 생각보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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