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양육비부담 카드론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1%
신청서 접수 : 2023. 12. 11
금지명령 : 2023. 12. 15
개시결정 : 2024. 03. 20
인가결정 : 2024. 05. 31
총 채무원금 : 123,724,320원
총 변제예정액 : 11,908,404원
월 변제예정액 : 330,789원
변제기간 : 36개월
탕감률 : 약 91%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게임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콜센터 근무와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두 자녀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큰딸의 미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비와 과외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대출로 충당했고 카드론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 원리금이 증가하면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1. 미성년 자녀 부양 소명과 2인 생계비 적용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적정한 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첫째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둘째 자녀의 부양 사실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2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2. 소득과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금 산정
의뢰인의 총 채무는 약 1억 2천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았으며 청산가치 역시 비교적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검토하고 실제 납부 가능한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20일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31일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원금 123,724,320원 중 11,908,404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330,789원이며 원금 기준 약 90.37%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한다면 변제금이 낮아질까요?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수와 실제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경제활동 가능성 및 실제 부양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육비와 생활비 대출이 증가했다면 부양가족 소명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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