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자대출 연체위기 대구 개인회생 탕감률 89%
신청서 접수 : 2022. 11. 23
개시결정 : 2023. 04. 13
인가결정 : 2023. 09. 18
총 채무원금 : 132,715,315원
총 변제예정액 : 15,117,420원
월 변제예정액 : 251,949원
변제기간 : 60개월
탕감률 : 약 89%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뷰티숍을 운영하던 중 매출 감소로 사업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직장 내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의 뷰티숍을 창업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을 통해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 고객이 줄어들었고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자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약 1억 3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1. 사업 소득을 고려한 60개월 변제계획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월 변제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검토하고 60개월 변제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매출 감소와 채무 발생 경위 소명
의뢰인의 채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테헤란은 사업 운영 상황과 채무 발생 과정을 정리하고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명령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 13일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8일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채무원금 132,715,315원 중 15,117,42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원금 기준 약 89%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사업 운영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다면 현재 채무 규모와 소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 이수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대표번호 : 166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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