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소득감소 생활비대출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5%
신청서 접수: 2023. 06. 27
개시결정: 2023. 11. 27
인가결정: 2024. 03. 27
총 채무원금: 94,010,329원
총 변제예정액: 14,736,348원
월 변제예정액: 409,343원
변제기간: 36개월
탕감률: 약 85%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생활비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부탁으로 성인이 된 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월세와 공과금도 혼자 부담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로 일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일정한 계약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 계약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설계 업무는 계약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이 줄어들면서 의뢰인의 소득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기까지 발생하자 기존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카드 대금과 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대출도 어려워진 의뢰인은 약 9,401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금지명령 기각 이후 보정 대응으로 개시결정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 초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일정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기각 이후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과정과 보험 계약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곧 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인 생계비 적용과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
의뢰인은 동생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동생이 성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히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관계와 경제활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가족관계를 검토한 뒤 별도의 부양가족 소명 없이 1인 생계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소득 감소 이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15%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94,010,329원 중 14,736,34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409,343원이며 원문 기준 약 85%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영업직처럼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직종에서도 소득 감소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소득뿐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수입을 확보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면 채무가 더 증가하기 전에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채무 발생 경위 및 부양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카드 대금과 생활비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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