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통장압류 채무 1억 부산 개인회생 탕감률 90%
신청서 접수: 2023. 05. 16
금지 및 중지명령: 2023. 05. 18
개시결정: 2023. 10. 16
인가결정: 2023. 12. 26
총 채무원금: 115,406,575원
총 변제예정액: 11,823,768원
월 변제예정액: 328,438원
변제기간: 36개월
탕감률: 약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거액의 채무와 통장 압류 문제를 겪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무릎 연골 손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줄이는 조건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장 상사로부터 사업 운영과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명의 사용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의뢰인의 명의로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운영했고 이후 채권자들과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사업장을 찾아와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의뢰인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련 형사 고소에 휘말렸고 통장 압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약 1억 1,54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통장압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통장 압류와 채권추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상황과 강제집행 진행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한 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이틀 뒤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강제집행에 대응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 경위 소명
의뢰인의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대출이나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한 이후 관련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명의를 빌려주게 된 배경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채무 115,406,575원 중 11,823,768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328,438원이며 원금 기준 약 90%의 채무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통장 압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가 진행된 단계와 채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의 상태와 강제집행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채권추심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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