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사기채무 개인회생,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1%
-23년 10월 06일 신청서 접수
-23년 10월 10일 개인회생 금지명령
-24년 02월 29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24년 04월 23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총 채무금(원금): 약 8,300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7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20만 원
-탕감액: 약 7,600만 원
-탕감률: 약 91%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진행한 실제 의뢰인 C님의 탕감 사례입니다.
의뢰인 C님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로 큰돈을 잃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이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정규직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택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공동구매 알바'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비상금통장 개설 등 다수의 대출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고지하였고, 결국 눈덩이처럼 늘어난 채무로 인해 가정 불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C님은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 봄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 사기 피해 사실 입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및 알바 사기 피해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 발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방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으나,
배우자 재산의 실제 자금 출처에 대한 진술서와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상환 거래 내역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단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독촉과 추심을 차단하였으며,
배우자 재산 방어를 통해 총 채무금 약 8,300만 원 중 약 7,6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36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700만 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총 탕감률 91%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많은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 부양가족 상황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투자사기와 생활비 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