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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채무 개인회생,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6%

2026.09.11

 

 

 

-22년 09월 02일 신청서 접수

-22년 09월 08일 개인회생 금지명령

-23년 06월 22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24년 11월 02일 개인회생 인가결정

 

 

-총 채무금(원금): 약 5억 7천 9백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2천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56만 원

-탕감액: 약 5억 5천 9백만 원

-탕감률: 약 96%

 

본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진행한 실제 의뢰인 Y님의 탕감 사례입니다.

 

신청인 Y님은 방송국에서 출장 메이크업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급여가 매우 낮아,

 

급여의 약 40%를 교통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생긴 후 의뢰인님은 추가 소득을 얻고자 쇼핑몰 운영에 도전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본업과 사업체 운영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수익은 미비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고, 일자리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출금을 갚고 가족들의 도움까지 받아보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Y님은 사업 실패 개인회생 및 개인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채무 발생 경위 및 낮은 소득에 대한 명확한 소명


개인채권자가 많은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채무 발생 및 이용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업계 특성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 수준에 대해 선처를 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보정권고 없이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개시결정이 내린 이후 개인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졌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정당한 사유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질 없이 인가결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단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약 5억 7천 9백만 원의 채무 중 약 5억 5천 9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36개월간 월 56만 원씩, 총 2천만 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어 총 탕감률 96%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카드론과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소득이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라면 현재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바탕으로 변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가 많거나 돌려막기가 반복된 경우에는 채무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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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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