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가족부양비 생활비채무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1%
신청일 : 2023. 10. 05.
금지명령 : 2023. 10. 10.
개시결정 : 2024. 02. 29.
인가결정 : 2024. 09. 26.
총 채무금액 : 약 1억 1천만 원
총 변제예정액 : 약 2천만 원
총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 약 56만 원
탕감률 : 약 81%
이번 사건의 의뢰인 G님은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부모님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겨울철에는 장기간 생활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이후 취업했지만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서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자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채무 돌려막기와 통대환까지 이어졌습니다.
투잡을 하며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활비와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부모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부양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이후 발생한 채무가 개인적인 사치나 투자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출이 증가하게 된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채무 발생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지 5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억 1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변제
개인회생에서는 채무금액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과 권고사직 이후 이어진 경제적 어려움이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부모님 부양에 필요한 추가생계비를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 변제예정액은 약 56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총 81%의 탕감률을 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은 물론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발생한 채무라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적절한 변제계획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