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 배우자병원비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3%
신청서 접수: 2023. 09. 25
금지명령: 2023. 09. 26
개시결정: 2024. 03. 26
인가결정: 2024. 06. 18
총 채무금액: 약 7천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1천 2백만 원
총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약 33만 원
탕감률: 약 83%
이번 사례의 의뢰인 G님은 갑작스럽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이후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조기진통까지 발생했고 응급실과 병원을 계속 오가게 되면서 직장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상주하며 간호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배우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치료를 이어갔지만 배우자는 결국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녀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을 시작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또다시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없이 일을 하며 소득을 마련했지만 이미 증가한 채무와 지속되는 채무독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G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배우자 병원비로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생활비와 배우자의 치료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배우자의 임신과 조기진통으로 인한 병원비부터 응급수술 및 자녀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까지 채무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가족 전체의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 상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자금이 사용되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 다음 날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업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
의뢰인의 현재 직업이 배달업이었던 만큼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배달업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직장에서 이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양가족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점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로서 유류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유류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7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마련했고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병원비까지 발생하면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치료가 장기화되면 기존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채무금액과 월소득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양가족의 상황과 실제 지출내역을 살펴보고 직업 특성상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배달업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채무 발생 경위와 소득 및 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