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투자사기 대출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93%
– 신청서 접수: 2023. 06. 13
– 금지명령: 2023. 06. 16
– 개시결정: 2024. 01. 15
– 인가결정: 2024. 04. 16
– 총 채무금(원금): 약 394,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27,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720,000원
– 탕감률: 약 93%
이번 사례의 의뢰인 J님은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고, 군 복무 중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전역 이후에는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무렵, 배우자가 지인을 믿고 투자했던 거액의 자금이 투자사기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정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보험설계사 업무까지 시작했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또 다른 투자사기였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은 뒤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카드 사용과 대출 상환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약 3억 9천4백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J님은 매달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계속되는 독촉과 추심 속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 부양에 따른 생계비를 적극 소명
J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가정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일반적인 가구보다 생활비 지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부양가족 현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생활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와 청산가치를 종합적으로 입증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반복적인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투자사기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과정과 현재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하락해 청산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이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노력.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선택했던 또 다른 투자.
하지만 반복된 사기 피해는 오히려 더 큰 채무로 이어졌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투자사기 피해 경위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현실적인 생활환경,
청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3억 9천4백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7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약 3억 6천7백만 원을 탕감받아 총 탕감률 93%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투자사기 피해 이후 대출이 계속 늘어난 분
▶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와 대출을 반복 사용하고 있는 분
▶ 세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 변제금 부담이 걱정되는 분
▶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분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의 상환 능력, 부양가족 상황 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매달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투자사기와 생활비 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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