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과소비 대출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79%
– 신청서 접수: 2023. 11. 09
– 금지명령: 2023. 11. 24
– 개시결정: 2024. 03. 25
– 인가결정: 2024. 05. 28
– 총 채무금(원금): 약 63,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3,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360,000원
– 탕감률: 약 79%
이번 사례의 의뢰인 Y님은 결혼 후 세 자녀를 양육하며 맞벌이로 가정을 꾸려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소득을 벌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임신과 출산, 육아가 반복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해소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소비가 점차 카드대금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매달 청구되는 카드값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지면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부족한 결제대금을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막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Y님 역시 직장에 복귀한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카드대금과 대출채무는 현재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있었고,
매달 채무를 갚고 나면 정작 가정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Y님은 더 이상 돌려막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셨습니다.
다만 과거 소비 내역과 최근 발생한 채무가 함께 존재했던 만큼,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자녀 양육 상황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Y님은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소득뿐 아니라 실제 부양가족과 가정의 생계 상황이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Y님의 가족관계와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생활비 부담을 반영하여 2.5인 생계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공제한 뒤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었고, 과도한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구체적 소명
Y님의 사건에서는 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한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과거 소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최근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관련 금융거래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실제 사용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과소비와 돌려막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감추기보다, 채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누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소비로 해소하려 했던 시간.
카드값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했던 리볼빙과 돌려막기.
그리고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Y님의 채무는 어느 순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Y님은 직장에 복귀한 뒤 채무를 갚기 위해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인 채무는 단순히 소득을 아껴 갚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고,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Y님의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생계비를 소명하고,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약 6천3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3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아 총 탕감률 약 79%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육아와 생활비 부담으로 카드값이 계속 늘어난 분
▶ 리볼빙과 대출을 이용해 카드대금을 돌려막고 있는 분
▶ 과거 과소비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망설여지는 분
▶ 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해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받은 분
▶ 자녀를 양육하며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
과거의 소비 습관 때문에 지금의 채무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달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소득과 가족관계,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실제 변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과소비와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의 발생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실제 부양 상황과 소득에 맞는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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