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사업실패 대출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75%
– 신청서 접수: 2022. 11. 11
– 금지명령: 2022. 11. 16
– 개시결정: 2023. 05. 15
– 인가결정: 2023. 08. 31
– 총 채무금(원금): 약 68,000,000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7,00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약 480,000원
– 탕감률: 약 75%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채무가 시작된 분이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든 정상화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 회복은 쉽지 않았고,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카드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수년간 누적된 채무는 어느 순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계속했지만, 이미 늘어난 원리금과 카드대금까지 동시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K님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거래 내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실패 과정과 채무 발생 경위 구체적 소명
K님의 채무는 단순한 소비성 채무가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과 돌려막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카드 사용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최근 1년간의 카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고, 각 지출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 및 매출 상황을 함께 설명하며,
현재의 소득으로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가 채무 증가로 이어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소득과 향후 변제 가능성 정리
사업실패 이후에도 K님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이미 누적된 채무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현재의 소득만으로 모든 원리금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 운영 및 매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K님의 실제 소득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별도의 과도한 변제금 부담 없이 36개월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대출과 돌려막기.
그러나 매출 회복이 늦어지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결국 약 6천8백만 원이라는 큰 빚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K님은 수년간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감당하기 어려워진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 발생 과정과 사업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소명한 결과,
약 6천8백만 원의 채무 중 약 1천7백만 원만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5천2백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총 탕감률 약 75%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대출과 카드빚이 남아 있는 분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돌려막기로 이어진 분
▶ 사업실패 채무로 인해 현재 소득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분
▶ 사업 관련 금융거래와 카드 사용내역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분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평생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업실패 채무라고 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한 과정과 현재 소득, 금융거래 내역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더 많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계속 돌려막기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사업실패와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의 구체적인 경위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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