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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서울 개인회생 탕감률 84%

2026.05.29

 

– 신청서 접수: 2023. 09. 21

– 금지명령: 2023. 09. 25

– 개시결정: 2023. 11. 16

– 인가결정: 2024. 01. 24

 

 

 

– 총 채무금(원금): 106,274,202원

– 총 변제예정액: 17,036,628원

– 변제기간: 42개월

– 월 변제예정액: 413,912원

– 탕감률: 약 84%

 

 

 

이번 사례의 의뢰인 S님은 군 전역 후 마케팅 업계에서 오랜 시간 실무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셨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자, 의뢰인님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 신용 문제가 있던 외삼촌이 어머니 명의로 지방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발생시킨 막대한 세금과 종합소득세 체납금을 의뢰인님 가족이 고스란히 메우게 되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S님은 창업 자금의 상당수를 빼앗겨 사무실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착같이 노력해 매출을 올리며 자리를 잡아가던 중 코로나19라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의뢰인님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발주와 공급이 완전히 막히면서, 대량 재고를 쌓아둘 여력이 없던 S님은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약 없는 지역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동안 매출은 바닥을 쳤고, 기존 대출금은 바닥나 추가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과 전셋집 마련에 대한 조급함이 생겨난 의뢰인님은 매출을 끌어올리고자 친구와 동업으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어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정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한계에 도달하여, S님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낮은 소득 소명

 

의뢰인 S님은 당시 소득이 최저 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자칫 변제 게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일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생계비를 감액 조정하여 변제 게획을 수립하여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 기간 조정

 

의뢰인 S님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변제금 납부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였기에, 총 변제 금액을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테헤란은 변제 기간을 42개월로 늘림으로써 의뢰인님의 월 변제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으나, 코로나 19라는 악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 친인척의 명의 대여나 사업상 잘못으로 발생한 채무를 대신 메우다 자금난을 겪으신 분

 

✓ 사업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분

 

✓ 재기를 위해 추가 창업·동업을 시도했으나 기존 채무 누적으로 버거우신 분

 

 

이제 저희 테헤란이 당신의 소중한 일터와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에 손 내밀어 주십시오.

 

테헤란이 당신의 재기를 위한 완벽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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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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