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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제주 개인회생 탕감률 87%

2026.04.28

 

– 신청서 접수: 2023. 04. 05

– 금지명령: 2023. 04. 11

– 개시결정: 2023. 10. 13

– 인가결정: 2024. 07. 10

 

 

 

– 총 채무금(원금): 69,381,222원

– 총 변제예정액: 9,109,920원

– 변제기간: 48개월

– 월 변제예정액: 189,786원

– 탕감률: 약 87%

 

 

 

이번 사례의 의뢰인 L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에게서 자라 일찍이 취업하여 성실히 일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자녀를 얻은 의뢰인님은 열심히 회사에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고혈압 판정을 받아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L님이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돌봐야 했기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병원비, 약값,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이 필요하여 받게 된 대출은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 L님은 당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의 소득이 크게 높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부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1.5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 기간 조정

 

의뢰인 L님은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에 변제금 자체를 낮추는 것을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변제 기간을 늘림으로써 의뢰인님의 월 변제 부담을 낮추어 드렸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아픈 모습도, 가난한 형편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한 의뢰인님의 안타까운 실제 사례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테헤란은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상황에서 홀로 고통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으시는 분

 

✓ 자녀의 육아와 간병을 병행하느라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 분

 

✓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한 대출이 돌려막기로 이어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그 시간들은 비난받아야 할 기록이 아니라 '성실한 삶의 흔적'입니다.

 

테헤란은 당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흘린 땀방울을 법원에 진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테헤란에 상담하세요.

 

당신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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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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