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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회생

생활비채무 돌려막기 울산 개인회생 탕감률 79%

2026.03.18

 

– 신청서 접수: 2023. 04. 27

– 개시결정: 2023. 08. 29

– 인가결정: 2024. 01. 09

 

 

 

– 총 채무금(원금): 87,525,061원

– 총 변제예정액: 17,217,684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1,078,269원

– 탕감률: 약 79%

 

 

 

이번 사례의 의뢰인 K님은 20대 초반부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일찍부터 시작된 집안의 부채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암 판정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고, 자녀의 육아비용까지 홀로 짊어지며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두 아들을 키우며 성실히 빚을 갚아나갔으나, 어머니에게 다시 찾아온 뇌종양은 K님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식 된 도리로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 병원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간병과 일을 병행했지만, 결국 의뢰인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희망퇴직 후 허리 디스크와 양쪽 무릎 관절 악화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고, 가계를 보태고자 시도했던 주식 투자마저 실패로 돌아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본인의 부채로 인해 아내까지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 현실 앞에 의뢰인님은 가장으로서 깊은 자책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내와 두 아들에게 더 이상 미안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겁니다.

 

 

 

낮은 변제율

 

의뢰인님은 총 채무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라 자칫하면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님이 성실히 일하여 갚으려는 의지가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의뢰인 K님은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며 채무가 증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하게 보고 변제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추어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투병과 임종, 그리고 자신의 건강 악화라는 시련 앞에서도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온 한 의뢰인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어머니의 치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밤낮없이 일하며 병원비를 감당해온 그 성실함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오로지 아내와 두 아들에게 미안한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현실을 견뎌오신 그 무게를 저희 테헤란은 알기에 반드시 앞날을 밝혀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기에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은 결코 당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자책의 시간을 멈추고, 저희 테헤란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 해답을 찾으십시오.

 

땀 흘려 일하며 재기를 꿈꾸는 당신의 진심이 법원에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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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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